건축기본법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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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require^r리콰이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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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Building빌딩 Code코우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27>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fforts,에^f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n웬 conducting컨덕팅 government거^v버먼트 work워크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