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Enforcement Rul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12-3 (Changes to Permitted or Reported Matters)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것

1. Where웨어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2.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것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filed,^f파일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3.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3. Where웨어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becomes비컴즈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것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filed^f파일드 and,앤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becomes비컴즈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manager매너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in인 Form^f폼 No.노우 6-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demolition데멀리션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3>

(3) Where웨어 a어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in인 Form^f폼 No.노우 6-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opies카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6-7,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opies카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anager매너저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in인 Form^f폼 No.노우 6-8

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in인 Form^f폼 No.노우 6-9

3. 제4항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

3.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6-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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