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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13-3 (Applications for Designation as Demolition Work Education Institutions)

①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7-3.

② 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3-3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7-4.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dates데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elow:빌로우

1. 다음 연도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매년 10월 31일.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ctober악토우버 31 each이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October악토우버 1, it잇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실적: 다음 연도의 1월 31일

2.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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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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