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