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contain컨테인 asbestos애스베스터스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asbestos,애스베스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2>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4.1.2>

(4)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6),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molition데멀리션 plan.플랜

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worker"워커 in인 Article아터클 3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