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40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1)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2>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4 (1) through (4)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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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