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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6 (Methods of Sale)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After애f프터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openly오우펀리 recruitr러크r룻 purchasers퍼처서즈 by바이 a어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uses유시즈 and앤드 scales스케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rchasers퍼처서즈 shall섈 be비 openly오우펀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 Theð더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select설렉트 purchasers퍼처서즈 by바이 public퍼블릭 lottery라터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sale세일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4)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urchasers퍼처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old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mainingr리메이닝 portion포션 after애f프터 selecting설렉팅 purchasers퍼처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sale세일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urchasers퍼처서즈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ale세일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urchasers.퍼처서즈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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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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