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시정명령)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9 (Corrective Orders)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1) Where the permitting authority finds that the content of a seller's sale advertisement differs from the content of the report of sale accepted under Article 5 (3) or does not include the matters under Article 6 (2), it shall immediately order the seller to make corrections and publish the fact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perated by the permitting authority.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 A seller who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within t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rder, publish the content of the order and the matters to be corrected by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Where, before complying with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2), a seller has selected purchasers or concluded sale contracts under Article 6, the seller shall notify the persons selected as purchasers or the purchasers of the content publishe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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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