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do두 not낫 agree어그^r리 on안 how하우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