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0조(건축통계 등)

Building Act, Article 30 (Building Statistics)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빌딩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빌딩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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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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