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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Building Act, Article 48 (Structural Strength)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A어 building빌딩 shall섈 have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is이즈 safe세이f프 against어겐스트 dead데드 loads,로우즈 live라이v브 loads,로우즈 snow스노우 loads,로우즈 wind와인드 pressure,프r레셔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other어ð더 vibrationsv바이브r레이션즈 and앤드 impacts,임팩츠 etc.엣세터r러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its잇츠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its잇츠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rength스트r렝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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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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