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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Building Act, Article 58 (Open Space within Sites)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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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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