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Building Act, Article 77-12 (Relationship with Landscape Agreements)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 owners, etc. intend to conclude a landscape agreement under Article 19 of the Landscape Act together with a building agreement under Article 77-4, they may apply to the authority approving building agreements for approval, reflecting the matters under Article 19 (3) and (4) and Article 20 of the Landscape Act.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he authority approving building agreements that receives an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when obtaining deliberation by the building committee before approving the building agreement, have the deliberation conducted jointly with the landscape committee under Article 29 (3) of the Landscap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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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