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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8장의2 건축협정

건축법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Building Act, Article 77-12 (Relationship with Landscape Agreements)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theyð데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ve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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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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