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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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y에니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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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ites사잇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raddle스트^r래들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Si/Gun/Gu,시 Article아터클 77-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