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Building Act, Article 77-7 (Changes to Building Agreements)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building agreement operating committee intend to change matters approved under Article 77-6 (1), they shall obtain approval of the chang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changes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2) Article 77-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of changes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