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Building Act, Article 92 (Applications for Mediation)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of a dispute related to the construction, etc. of a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ation, etc.")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etc. to the dispute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filed by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case concerned, and an application for arbitration shall be fil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ase. However,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the dispute committee shall inform all parties to the case that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has been received.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3) The dispute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procedures within 60 days of receiving a party's application for mediation, or within 120 day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rbitration.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resolu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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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