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3), it잇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f어^v브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ccepts액셉츠 it잇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mediators미디에이터즈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to투 it.잇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4)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freely^f프^r릴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