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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20 (Qualification Registration and Renewal of Registration|7)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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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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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윤리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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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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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을 해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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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ttached.어태치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과 제3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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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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