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5조(건축사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5 (Architect Qualification, etc.|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사 자격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for a person who has passed the architect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Act, confirm whether the person falls under any ground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9 of the Act, and shall grant the architect qualification if the person does not fall under any ground for disqualificat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줄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건축사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건축사 자격증을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 granting an architect qual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architects kept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hall issue an architect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the person concerned.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granted an architect qual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it in the Official Gazette.
④ 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 forms of the register of architects and the architect qualification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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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