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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5조(건축사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5 (Architect Qualification, etc.|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사 자격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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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줄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건축사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건축사 자격증을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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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n앤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rchitects아커텍츠 and앤드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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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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