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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사법 제24조(신고의 제한)

Architects Act, Article 24 (Restrictions on Report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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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two투 or오 more모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s;오f퍼시즈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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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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