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조(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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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