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Architects Act, Article 38-10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Other Acts)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 as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the accounting of stock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utual Ai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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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