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19.8.20>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n앤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9-2, or오 39-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opener,오우퍼너 the^ð디 opener오우퍼너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