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3조(지도ㆍ조언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도ㆍ조언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또는 지도ㆍ조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도ㆍ조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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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by바이 a어 simple심플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file^f파일 it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ㆍ조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by바이 a어 simple심플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using유징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검사는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send센드 all올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⑤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대면하여 지도ㆍ조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is이즈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lso올소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person퍼슨 regarding^r리가딩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