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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8조(피의자의 도주 등)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28 (Escape of Suspects, etc.)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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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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