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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2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76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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