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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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