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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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