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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Enforcement Rule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Article 8 (Measures for Providing Medical Care to Tuberculosis Patients)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The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tc.엣세터r러 to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1.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2. 결핵환자등의 추적검사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2. Follow-upf팔로-업 tests테스츠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group그r루프 outbreak아웃브r레이크 cases;케이시즈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3. Tests테스츠 and앤드 medication메더케이션 of어v브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tc.엣세터r러 to투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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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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