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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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4.1.28>

(4) Deleted.딜리티드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