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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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2010.11.16, 2013.3.23, 2013.9.17,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r오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criminal크^r리머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tutes스태춧츠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Gun/Gu어플라이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