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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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r유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ich위치 shall섈 be비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with위^ð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effect.이^f펙트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3) Where웨어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damage대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ith위^ð드 the^ð더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enroll^r레이-엔^r로울 in인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so소우 as애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