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실태조사)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2 (Fact-Finding Surve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marriage brokerage, such as the operating status of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nd cases of damage to users, every three years and publicize the results.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content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