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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9조(환급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19 (Refund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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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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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3) Theð더 refundr리f펀드 paid페이드 where웨어 no노우 one원 has해즈 correctly커r렉틀리 predicted프r리딕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acer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theð더 unit유닛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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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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