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9조(환급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19 (Refund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1) The refund paid to persons who correctly predicted the results of a race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in Attached Table 2, divided equally among the unit betting tickets that correctly predicted the results of each race, and where the refund is subject to taxation,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tax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in Attached Table 3.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2) Where the refund under paragraph (1) falls short of the unit betting amount of the betting ticket, the unit betting amount shall be the refund.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3) The refund paid where no one has correctly predicted the results of a race under Article 12 (3)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in Attached Table 2, divided equally among the unit betting tickets.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The distribution of refunds where two or more racers arrive simultaneously and become winn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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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