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1조(사업준비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21 (Business Reserve)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2.5.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6/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tting베팅 ticket티킷 sales세일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erve.^r리저^v브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racecourses^r레이스코시즈 and앤드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utlets;아우틀렛츠

2. 경주사업에 필요한 방송ㆍ전산장비 및 경주장비 등의 설치, 교체 또는 개수ㆍ보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racing^r레이싱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cing^r레이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3.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설치, 확충 또는 개수ㆍ보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xpansion,익스팬션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tator스펙테이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acecourses,^r레이스코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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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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