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close클로우스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not낫 to투 unjustly언저스틀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that^ð댓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