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망 급여금 등)
Act on Compensation, etc. upon Abolition of the Correctional Guard Corps, Article 3 (Death Benefits, etc.)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Where a correctional guard retires after being injured in the line of duty or dies (including death due to injury), benef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ose for militar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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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