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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망 급여금 등)

Act on Compensation, etc. upon Abolition of the Correctional Guard Corps, Article 3 (Death Benefits, etc.)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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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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