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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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2) A어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nsultants,컨설턴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imbursed^r리임버스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④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