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Consultants and Technical Consultants, Article 8 (Renewal of Registration of Consultan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notify a person registered as a consultant pursuant to Article 8 (1) of the Act of the procedure for applying for renewal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by document, mobile phone text message, e-mail, telephone, etc., at least 60 days before five years elapse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as a consultant.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A consultant who intends to renew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first part of Article 8 (2) of the Act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for renewal of registr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t least 30 days before five years elapse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as a consultant.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Special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natural disaster or long-term stay abroad" in the proviso of Article 8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전쟁,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the consultant cannot perform consultant work owing to war, fire, natural disaster, infectious disease, or other equivalent calamity;
2. 공무, 연수, 연구, 기술지도 등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2. Where the consultant stays abroad for at least 90 day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work and developing abilities, such as official duties, training, research, or technical guidance;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Wher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cognizes that there are ground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and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