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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9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Regional Economic Education Center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To투 activate액터v베잇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센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s센터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but벗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may메이 be비 grouped그r루프트 and앤드 a어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3) A어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센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1.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4.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groups;그r루프스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activate액터v베잇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s센터즈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s,센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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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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