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14 (Cooperation of Relevant Institutions, etc.)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1.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arties,파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2.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parties,파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from^f프^r럼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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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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