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3 (Guidance and Supervis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①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faculty,^f패컬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②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2)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스쿨 year;이어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year;이어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year;이어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4.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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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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