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2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The matters that the Mayor/Do Governor publicly notifies in the official gazette regarding an implementation plan pursuant to Article 10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 The name of the unit development project district and the nam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the name an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2. The purpose and outline of the development project;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3.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unit development project district;
4. 개발사업시행기간
4. Th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Details of the land, etc. to be expropriated or used; provided, that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y are included in the public notice designating the fre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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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