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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2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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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4. 개발사업시행기간

4.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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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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