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ve해^v브 progressed,프^r러그^r레스트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ist이그지스트 on안 at앳 least리스트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in인 the^ð더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by바이 use유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erm텀 "adjacent어제이선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request^r리퀘스트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quests^r리퀘스츠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