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3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0.10>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5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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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