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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5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s)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energy,에너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4. 도시경관계획

4. Theð디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플랜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meaning미닝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accommodate어카머데잇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attracted어트r랙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8.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larger라저 showing쇼우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showing쇼우잉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2.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r오 forestf포r리스트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add애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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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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