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의2(임용심사위원회)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20-2 (Appointment Review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isqualify디스콸러^f파이 a어 hiring하이^r링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19 (1) 5;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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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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