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43-3 (Passing More Women or Men than the Number Scheduled to Be Selected)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1) Where the examination authority deems it necessary to expand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for appointment as public officials, it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3, temporarily pass women or men in excess of the number scheduled to be selected so that women or men constitute at leas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number scheduled to be selected at each stage of the examination.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Where women or men are passed under paragraph (1), the types of examinations subject to implementation, the recruitment target ratio, the method of determining successful candidat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examin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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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