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Disciplinary Decree for Police Officials, Article 14-2 (Use of Remote Video Conferencing)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A disciplinary committee may deliberate and decide by remote video conferencing, in which members and persons attending the meeting under this Decree, such as the person subject to deliberation on disciplinary action, etc., the person who requested or applied for a request for a decision on disciplinary action, etc., witnesses, and related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ttendees" in this paragraph), attend from different places equipped with devices that simultaneously transmit and receive video and audio. In such cases, the members and attendee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deemed to have attended the same meeting venue.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When deliberating and deciding by remote video conferencing under paragraph (1),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take security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leaka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members and attendees and of the content and results of the meeting.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remote video conferencing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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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