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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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head's헤즈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uperior수피^r리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superior수피^r리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request^r리퀘스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ð디 action액션 as애즈 severe서^v비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light라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y바이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against어겐스트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